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종찬 /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, 손수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에 대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.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손수호 변호사,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최종 선고 정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는데요. 일단 허위사실 공표로 원래는 2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져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손수호] <br />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은 총 4가지입니다. 첫 번째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. 또 두 번째가 오늘 문제됐던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. <br /> <br />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검사 사칭 전과 관련한 역시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. 또 마지막 네 번째로 대장동 도시개발 법적 관련된 부분입니다.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. 1심에서는 이 4가지 전부 다 무죄라고 봤어요.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2심, 항소심에서 3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 판결이 유지됐지만 하나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 그게 바로 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한 토론회에서의 발언 그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건데요. 게다가 2심의 선고 형량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건 관련 법에 따라서 당선무효형이거든요. 따라서 만약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면, 즉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됐다면 오늘 당선이 무효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오늘 그동안 무죄 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부분도 유죄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상고했는데.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어요. 즉 기존 2심의 무죄판단은 맞는 것이다.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돼서 확정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616075859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